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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무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견·중기 수출액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수출 중견·중소기업을 10만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중소기업 수출액은 1891억달러를 기록해 전년(1934억달러) 대비 2.2% 감소했다. 정부가 중견·중기 수출액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연도별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2013년 중기 수출은 1837억달러로 전년(1757억달러) 대비 4.5% 증가했지만, 2014년 3.3%, 2015년 -2.2%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중기 수출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중기 수출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수 중견·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회의에서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수출 중견·중기를 1만개 늘려 10만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말 현재 8만9929개인 수출 중기를 4년 뒤인 2017년에서 약 10% 늘려 10만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정책 발표 첫해인 2014년 0.8%(725개) 증가해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1.1%(985개) 늘리는 데 그쳤다. 육성정책 발표 이전인 2013년(2.2%)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오는 2017년까지 육성 목표 1만개를 달성하려면 올해와 내년에 연간 4000개 이상 크게 늘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버거워 보인다.
정부는 대외적인 수출여건 악화로 국내 기업의 수출 중기 육성이 고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오는 2017년 10만개 육성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