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은행(BOJ) 정책위원들이 지난 14~15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에 대해 팽팽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행(BOJ) <출처=블룸버그통신>

24일 BOJ가 발표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정책위원들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은 "가계 수입은 계속 늘고 있으나 민간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는 미약하다"며 "이는 연금 생활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이 소비에 너무 방어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 명의 위원들은 이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은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이 미약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위원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초봄부터 연간 1~1.5% 상승률을 유지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 긍정적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며 "정책금리를 다시 0.1%로 올리는 한편 향후 출구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 금리를 세 단계(three-tier)로 구분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또 다른 위원은 "정책을 도입한 후 곧바로 철회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면서 BOJ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낼 것"이라며 "추가 부양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BOJ는 현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