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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은 정책주도 정당될 것…구조조정·공정성장 등 준비"

기사등록 : 2016-05-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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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선 및 비용 적정부담 합의도출 위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 제안"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민의당은 구조조정과 신산업구조개편, 공정성장과 소득재분배, 공교육 강화 등 이런 개혁적 과제들에 대한 내용을 채워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책위는 당장의 현안 뿐만 아니라 큰 민생 주요과제에 주목하며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또 "어제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복지 개선과 복지비용 적정 부담 합의 도출을 위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를 제안했다"며 "3당이 함께 중기적인 복지개선 확대와 적정부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편적인 복지방안 제안과 재정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복지 공약을 빼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김 의장은 "원내대표 지휘아래 원 구성 협상 이뤄지겠지만 국회측 협상 뿐 아니라 국회 운영 틀에 대해 논의하리리라 믿는다. 정책위의장으로서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업이 임금이나 투자, 배당에 사용한 돈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시행령은 토지도 투자 대상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고 실질투자에만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기업이 자체종업원의 임금을 올리는 것에도 세제혜택이 가는데, 하청·하도급업체의 단가와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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