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김승희 의원은 "일본에서 1961년에 연금 복지 사업단을 설립해서 복지사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했다"고 거론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사진=뉴시스>

이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그 결과가 어땠냐"라고 물어 "결국 결과가 안 좋아서 사업들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을 받고는 "일본 사례를 보면 지금의 낙관적인 전망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일본에서도 실패한 사례를 또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기금에는 수익성, 안전성, 공공성, 유동성, 독립성 등 5가지 운영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라면서 "국민연금기금으로 국채를 구입해 공공투자를 하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회수가 되는지, 유동성의 원칙을 어기는 거 아닌가"라고 문제제기 했다. 

"연금은 우리 노후 소득 보장의 최후 보류인 만큼 기금운용의 원칙과 국민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방향과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