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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공화당 전당대회, 글래스-스티걸법 부활 예고

기사등록 : 2016-07-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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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도 지지…TPP 추진 난항 전망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을 담은 정강의 구체적 내용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자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이 승인한 정강에는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 및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축소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출처=AP/뉴시스>

지난 1933년 제정됐던 글래스 스티걸법은 상업은행이 기업공개나 기업인수합병 등 투자은행(IB)업무를 못 하도록 제한한 법으로 1999년에 폐지됐다. 현재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은 해당 법안의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 선대위원장인 폴 매나포트는 “우리는 소형 은행들과 월가를 지지한다”며 이번 정강은 글래스 스티걸법 폐지와 도드-프랭크법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글래스 스티걸법이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라이벌이었던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지지한 법안이기도 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만큼 정책 노선이 흐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또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금융개혁법안인 도드 프랭크법은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지지하면서 무역 협상들을 성급히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오바마 정권이 추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당 정강에는 국제 교역이 미국 경제에 중요하긴 하지만 “대규모 무역적자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고, 중국의 환율 조작도 지속돼서는 안되며 “다른 국가들이 (동등한 무역 조건을 위해) 협조하길 거부한다면 상계관세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정강을 채택한 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트럼프 후보의 수락 연설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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