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김나래 기자] 정부의 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악화됐다. 정부는 이런 추경 예산안을 전날 국회에 송부하고 이날 오후 시정연설을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관리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추경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비율이 –2.2%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총지출이 애초 전망한 395조3000억원에서 39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 비율도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36조9000억원 적자에서 39조1000억원 적자로 확대됐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9%였으나,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6.2%로 대폭 상승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내년 23조1000억원(GDP 대비 -1.4%), 2018년 15조2000억원(GDP 대비 –0.9%), 2019년 6조7000억원(GDP 대비 –0.4%)의 적자를 각각 기록하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2018년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국가채무 상환이 포함돼 있어, 이 비율이 애초 40.1%에서 39.3%(국가채무 637조8000억원)로 개선된다.

그러나 내년 국가채무가 675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0%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돌파한 704조1000억원(GDP 대비 39.5%), 2019년에는 722조4000억원(GDP 대비 38.5%)으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하고 채무한도 설정 등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한편, 재정누수 차단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김나래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