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추경, 신속 집행돼야 효과 극대화…조기·원안 의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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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회의 조기 의결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러한 추경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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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총 11조원 규모로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대상사업 선정에 추경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대상 사업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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