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조선사의 RG(Refund Guarantee·선수금환급보증)보증 은행 다수가 RG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다”면서 “RG보험을 들고 보험사는 재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금융감독원이 나서 보험사를 감시하면서 재보험 가입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감독기관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사진=채이배 의원실>

은행의 RG보증은 대부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발급돼 금융회사 업무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 확보’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RG보증이란 선주가 선박을 주문하면서 건조 비용 일부를 조선사에 미리 지급하는데(선수금), 이 선박이 정상적으로 인도되지 못하는 경우 조선사를 대신해서 금융사(은행)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RG보증 금융사는 대부분 RG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담보없이 신용만으로 RG를 발급하고 RG보험도 들지 않은 것이 비록 규정 위반은 아닐지라도 적절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지금까지 발급된 RG보증에 대해 담보설정 여부를 포함해 채권보전 조치의 적정성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