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면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신문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북한을 응징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경제·외교적 연관성이 높지 않아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란 점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과 함께 미국 3대 신문이자, '월가의 대변지'로 불리는 WSJ는 정치적으로는 보수 혹은 우파 신문으로 분류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신문은 미국이 추가로 독자 제재를 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인물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의 사업이 제한될 예정이지만, 이 블랙리스트에 오를 만한 북한 관료들은 이전부터 미국과 거래가 거의 없었던 데다, 북한에서는 이름 변경을 통한 위장이 능숙하다고 전했다.

또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도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라는 제재 방법 역시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과 한국 역시 북한과 함께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 한국은 지난 1월 개성공단 폐쇄를 끝으로 북한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사라졌기 때문.

또 한미일 3국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의 허점을 메우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협조에 달려 있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5차 핵실험 이후 열린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과 가까운 나라에 '관계를 끊으라'고 로비하는 것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가장 적극적으로 북한을 응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을 요청해 성사시켰으며, 안보리와 별도로 개별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 일본 도쿄에서 "안보리 제재에 더해 한국, 일본과 함께 독자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