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필립모리스, BAT 담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부실을 이유로 "세무조사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대우해양조선과 담배회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지만 분식회계와 탈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선 사진기자>

담배 회사들은 담배값 인상 전에 약 1억3000만갑을 비축했다가 인상 후에 시장에 출하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담배 회사들은 이 같은 탈법적 재고 조성을 통해 담배세를 약 2000억원 탈루 했으며, 담배세 인상 차익 약 8000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필립모리스와 BAT 담배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지만 세금탈루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탈루 사실을 밝혀낸 이후에 다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해 뒷북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국세청의 뒷북 행태와 KT&G 담배회사 등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으로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일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인사에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 윤리 의식 부재가 만연하고, 세무조사 능력이 우려할 만큼 저하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조세행정이 공정, 공평하지 않으면 공동체 사회의 안정은 흔들린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