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정부 대표적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이 3배나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연도별 추진실적을 집계하면서 2012년 대비 증가분을 중복해서 집계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박근혜정부 3년간 지하경제양성화로 9조7000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조3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3년 2조1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 2015년 3조9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014년 1조4000억원, 2015년 –20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에 그쳤다.

이는 국세청이 추진 실적을 중복 집계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증가분을 실적으로 잡아야 하지만, 2012년 대비 증가분을 중복 집계해 실적을 부풀린 것이다.

실제로 2014년 3조7000억원과 2015년 3조9000억원은 각각 2013년과 2014년의 누적 실적이 중복해 반영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통계적 착시를 이용한 허위 실적이라는 게 김현미 의원의 지적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는 박근혜정부 5년간 18조원이나 시행 3년 만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특정연도 세입 실적을 산출하는데 매 연도별 순증가분을 산출하지 않고 2년, 3년 전 실적과 비교하는 것은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억지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치밀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