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 세제혜택 지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보다 현격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국가 출산율과 세제지원'을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자녀가 없는 가구 대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부담 완화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인 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구, 두 자녀 맞벌이 가구 평균 소득세율을 비교해 3가지 유형의 가구별 세 부담 격차를 분석한 결과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미지=박광온 더민주 의원실>

2014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최저(1.21명)인 한국은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평균소득세율이 5.4%며, 무자녀 맞벌이 가구는 4.1%로 나타났다.

두 자녀 맞벌이 가구는 2.6%로 집계됐다. 즉 가구 유형별 평균소득세율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 후에는 평균소득세율이 1.3%p, 두 자녀를 양육하면 다시 1.5%p 감소하는 셈이다.

그러나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1인 가구와 무자녀 맞벌이 가구 간 평균소득세율 격차는 3.2%p, 무자녀 맞벌이 가구와 2자녀 맞벌이 가구 간 차이는 1.8%p로 나타나 한국보다 세금 부담 완화 폭이 컸다.

특히 출산율이 크게 증가한 나라의 경우 무자녀 맞벌이 가구와 두 자녀 맞벌이 가구 간 평균소득세율 차이가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원이 출산율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재정 정책뿐 아니라 세제 지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