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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민주당, "전·월세 한시적 동결 추진" 요구

기사등록 : 2016-12-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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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내수위축 막고 소비 진작 위한 획기적 방안 모색돼야"
김성식 "자본유출·한계기업·한계가구 모니터링 강화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5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가·주택에 대한 전·월세가격의 동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가 이미 1300조원을 넘었는데 실물금리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커지면 가계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가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국민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부담문제를 해결하면 자영업자는 물론 세입자 중 청년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수위축을 막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우리당은 700만 자영업자와 2500만 세입자에게 가계·영업부담을 줄이는 상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미국발 금리인상은 신흥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채권에서 주식 및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할 소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자본유출 문제와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한계가구, 한계기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서민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김 정책위의장은 한편 "꼭 부정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니다"며 "경제를 부동산시장 위주로부터 보다 내실있는 성장전략으로 옮겨가는 자극제도 된다. 환율 관련 수출생산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환율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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