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성현 기자] 2017년 새해 중국 대외 정책은 올가을 치러지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고, 올가을 열릴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2기 당직 진용이 새로 짜여진다. 2017년 중미관계 등 중국 대외 정책의 관전포인트를 신화통신(新華社) 보도를 인용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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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관계의 향방은?
현재 국제 외교가의 모든 시선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중미관계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가 중미관계에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 연구원 롼쭝쩌(阮宗澤) 상무부원장은 “현재 중미관계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의 대중 외교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는 과도기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치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및 글로벌화 싱크탱크 왕후이야오(王輝耀) 주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며, 양측의 공통 이익이 갈등요인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 후, 중국 당국은 “협력이야말로 중미 양국이 택할 유일한 방향”이라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천원링(陳文玲)은 “트럼프는 사업가에서 국가 원수(元首)로, 정치인에서 집정자로의 변신을 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중미협력이 미국에 가져다 줄 이익을 고려해 대중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중국해와 북핵 및 사드가 변수
2017년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역시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문제다. 중국 외교학원(外交學院) 가오페이(高飛)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작은 마찰은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평화적인 대화’라는 올바른 방식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시아 정세의 경우, 각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 정국으로 한국 국내 정치 형세가 불안정한 것 역시 지역 구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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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 포럼’ ‘9차 브릭스 정상회담’ 주최
2017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과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아직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이번 포럼이 2017년 중국 주최 외교행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 제기된 ‘일대일로’는 현재 100여개 국가와 글로벌기구가 참여 중이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설립 등 초기 수확을 순조롭게 달성했다. 롼쭝쩌 부원장은 “일대일로가 전례 없는 중요한 시점에 진입했다”며, “이번 고위층 포럼은 일대일로 건설의 진척 상황을 정리,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샤먼(廈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간, 브릭스 회원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도는 50%에 달하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 속 브릭스 회원국의 경제 성장 역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가오페이 교수는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의 초점은 브릭스 회원국이 공동 대응을 통해 계속해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을 이끄는 선봉장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글로벌 거버넌스 속 중국의 역할 강화
신화통신은 “글로벌 거버넌스는 2017년에도 여전히 중국 외교의 키워드”라고 보도했다.
2016년 9월 중국은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중국의 처방전’을 제시,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천명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천펑잉(陳鳳英)연구원은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항저우 회의의 성과를 실행하고, 중국이 관심 있는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 연구원은 또, 2017년 중국은 각종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중국의 관점을 주창하는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속 중국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8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
◆ 가을 19차 당대회 이후 외교정책 재편
2017년 하반기에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가 개최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19차 당대회가 지난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외교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 외교 방향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중국은 줄곧 ‘세계는 하나고, 천하가 한 가족’임을 주장해왔다”며, “국제사회는 운명공동체로서 보다 평화롭고 발전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추이리(崔立)고문은, “중국은 18차 당대회 이후 외교정책에서 혁신을 강조하며 호혜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제안, 운명공동체 건설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롼쭝쩌 부원장은 “현재 중국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진취성”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외교는 이 궤도를 따라 나아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