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정치권 안팎에선 비상시국이라고 하지만, 국회는 사실상 휴지기나 마찬가지에요."

한 야당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여야 4당은 지난달 30일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1,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서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유성 출장을 떠난 의원들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0건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개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1월 임시국회(9~20일) 기간 동안 정무위·기획재정위·산업통상위·미래창조과학위 등 상임위에서 한 두 차례 전체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단 한차례 회의가 열지 않은 상임위도 있다.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역시 대부분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정무위 관계자는 "4당 체제에 들어서면서 법안소위 재구성에 시간이 걸린 데다 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임시국회가 역할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의원이 외유를 떠나 사실상 빈 의원실도 몇몇 있는 걸로 안다"고 우려했다.

야권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도 아닌데 법사위 제2소위원장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를) 안 열겠다고 한다"면서 "개혁입법은 고사하고 비쟁점 법안인 민생법 조차 다 방치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책임은 국회가 공동으로 져야 하지만 이렇게 무산된 데에는 엄격하게 말해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본회의가 20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2소위를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소위를 열지 않을 경우, 소위원장 교체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시국회에서 각각 22개 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이 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4당이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한 야당 의원은 "임시국회가 내실 없이 끝나면 국회 전체가 '밥값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여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