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 제품에 대해 막대한 국경세(Border Tax)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나, 무역수지에 미칠 여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블룸버그> |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의 글로벌 외환 전략가 존 신(John Shin)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달러가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국경세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종전 35%에서 15%로 내리고 미국에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해외 공장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할 경우 35%의 징벌적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존 신 전략가는 "국경세가 부과된다면 환율도 이를 반영해서 바뀌게 된다"며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국경세가 20%라면 달러 가치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25% 오르게 된다. 즉 국경세로 인해 미국에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비싸져도, 달러 가치도 그만큼 올랐을 것이므로 환율 변동을 감안하면 미국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결국 국경세가 실질적으로 무역수지에 영향을 못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존 신은 국경세가 오를 경우 단기적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국경세와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실시된다면 기업들이 마주하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도 단기적으로 높아진다"며 "또한 국경세에 따라 달러 가치가 조정되는 과정도 하루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단기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