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15일 대선 공약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한 담뱃세 인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세 인상은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면서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서민 증세로 이어졌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 이형석 기자 leehs@

그는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담뱃세 수입은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4천억원까지 18.1%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무려 60% 가까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13.5%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10.2%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38.3%나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법인세율 정상화에 반대하는 정부가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크게 늘려 서민들의 '등골 브레이커'가 되고 있다. 흡연은 물론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행위는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실패한 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