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핵무장 준비를 통한 한국형 자주국방 강화와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모병제 도입이 담긴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국형 자주국방 실천을 위해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도 약속했다. 전작권 전환이 다음 정부 임기 말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남 지사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통해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 의지와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현재의 한·미 작전협력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한국형 모병제 시행으로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며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 보수법을 개정해 오는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50%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징집되는 군대에선 군의 드 높은 사기와 전투 의지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기초한 모병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2023년 52만 군 유지를 위해 모자라는 병력 5만명부터 직업군인을 모병하겠다고 했다. 또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창업자금과 학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남 지사는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며 "더이상 의존적인 군대가 아닌 세계 10위권의 국력에 걸맞은 강한 군대로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