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ACA) 대체 법안을 발표했다.

7일 자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새 법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닌 '연령'에 기초해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경우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제공되던 정부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수백만명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화당은 의료장비업체와 보험업체,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9000만원) 이상의 가구에 적용됐던 세금 등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오바마케어 적용범위 확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이다.

대신 공화당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장 건강보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직장 건강보험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보험 회사들이 이전의 질병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피부양자가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된다.

메디케이드(Medicaid·저소득층 사회복지 제도) 연방보조금 단계적 폐지,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정권한 부여, 건강보험 가입 의무조항 폐지 등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입법안은 연방정부 대신 주정부의 역할과 개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조하는 등 보수적 색채가 강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안은 상·하 양원의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를 위해 공식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