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공화당의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도입될 경우 2026년까지 24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분석했다. 대신 연방적자는 337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3일(현지시각) CBO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를 대신할 미국인건강관리법(AHCA, 일명 트럼프케어) 하에서 의료 보험을 잃게 되는 무보험자가 당장 내년 1400만명에 이르며, 2026년까지 2400만명이 헤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기존 무보험자까지 포함하면 2026년까지 총 5200만명이 무보험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오바마케어 하에서 2800만명으로 추정했던 무보험자 규모보다 약 두 배 많은 수치다.

보험 미가입 시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 철폐와 보험료 상승으로 의료보험 가입 포기를 선택하는 사람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의 AHCA가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올해부터 2026년까지 3370억달러의 연방적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연방적자 절감은 오바마케어 시행과정에서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 부문의 투입 예산을 대폭 줄임에 따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CBO가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와 같이 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것이다.

<자료=미국 의회예산국(CBO)>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