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정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하와이 연방지법 데릭 왓슨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슬람 6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신규 비자발급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왓슨판사는 43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명령이 명백히 무슬림을 차별하고 있어 원고측이 위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행정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명령이 전체 무슬림 국가가 아닌 6개 무슬림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모순되고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하와이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은 열흘의 유예기간을 거쳐 16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효력을 잃었다.

하와이주 외에 메릴랜드 연방지법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메릴랜드 연방지법 시오도어 추앙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 가운데 6개 무슬림 국가 여행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부분에 한해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추앙 판사 역시 행정명령이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석했다.

취임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조기에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연설하던 도중 시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청중에게 판사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면서 연방대법원까지 법정 싸움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