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일본 정부가 25일 독도와 소녀상 문제를 담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로 한국을 또 자극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항의하고 일본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 <사진=외교부 제공>

일본 외무성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했으며,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선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적시하고, 2015년 12월 추진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다음달 한국 대통령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들이 최근 위안부 합의 재검토 등의 입장을 밝히자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청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지난해 표현을 유지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했다면서 강한 경계감을 표시하고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전례없이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계속된 침입으로 동중국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이 지역에 대한 반환 문제가 논의중인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25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내용에 항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