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고교 의무교육 도입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등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9일 밤 서울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으로 대국민 인사를 위해 무대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41.1%를 득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나 자녀 계획이 있는 젊은 부부들은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 공약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혁명을 내세웠다.

특히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강조했다. 교육재정 투자를 확대해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물론 현재 중학생까지 적용되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시제도의 변화도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대입 수학능력시험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은 물론 자격고사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입시 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등 3가지로 단순화하고 논술을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교육 역할 회복과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등학교에도 대학처럼 학점제와 수강신청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교육과정 분량·난이도를 완화키로 했다.

각종 육아휴직 확대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도입 등도 이르면 올해나 내년까지 입법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칼퇴근법'이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역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 가운데 가장 큰 비용이 예상되는 '아동수당'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교육 공약들은 하나당 적게는 연간 4600억원에서 많게는 최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선관위에 신고된 그의 공약집에 나온 재원조달방안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이 전부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원조달방안 포함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