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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내각 이번주 고비...김상조·강경화 보고서 채택 '불투명'

기사등록 : 2017-06-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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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文정부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 지키지 않겠다는 것"

[뉴스핌=김신정 기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를 직접 찾아, 일자리 추경 통과와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협조를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진 못한 모양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부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15일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세 후보자의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임명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한국당은 세 후보자를 모두 부적격으로 규정하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주가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 추가 시한이 지난 뒤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도 관건이다.

상황이 이렇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국회가 전날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줄줄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흠결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불법과 편법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문재인 정부가 검증안된 분들을 후보자로 정해서 인사청문회 한 결과가 야3당이 찬성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결정난 만큼 대통령께서 결심해주실것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서도 반대 움직임이 강하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수준"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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