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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중기 취업 청년 임금지원 등 대안추경 요구

기사등록 : 2017-07-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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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3조원 가량 줄이고 5000억원 사업 예산 늘리는 방안 마련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민의당은 4일 공무원 증원과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사업 예산 등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추경안에서 3조원 가량을 줄이고, 5000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내용의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용 예산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무원 증원에 앞서 정확한 수요와 장기 운용계획이 있어야 하며 공공부문 구조개혁 방안도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 3일 2017년 예산안 수정안에서 이미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LED교체사업 예산(2003억원), 펀드조성(1조4000억원)과 기금 출연(1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202억원) 등도 감액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당의 감액 요구 규모는 3조원 규모다.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250억 원) ▲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 지원(100억원) ▲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세월호 유류 피해지역 지원(1051억 원)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원) ▲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033억 원) 등의 사업 예산 5452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 간사와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국민의당 대안 추경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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