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가 불발됐다.
예결위는 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체회의까지 추경안을 회부하지 않아 상정하지 못했다. 또한 당초 추경 심사에 참석하기로 했던 국민의당이 개회 10분 전 돌연 불참을 결정했다.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선언을 통해 "정 의장께서 7일 교섭단체 대표들과 회동이 있으니 가능한 추경안 심사가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이형석 기자 leehs@ |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이날 회의에서 추경 본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국회법 84조 6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곧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백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여러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한 달동안 추경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행정부가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해 왔고, 국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추경안이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바로잡을 건 잡고, 논의과정에서 삭감과 조정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민의당의 불참과 관련,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와 개의 10분 전까지 통화를 통해 (추경을) 진행하자고 약속했다"며 "추경 심사 내에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상황이 발생해 개의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나와 "박지원·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제보 조작을) 몰랐다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발언한 것을 뜻한다. 국민의당은 크게 반발하며 예결위 개회 직전 김동철 원내대표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불참을 결정했다.
윤 의원은 백 위원장을 향해 "여당 간사로서 부탁드린다. 여야 간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과 예결위 운영, 추경심사를 위해 시간을 좀 더 주신다면 간사한 협의를 더 진행해보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예결위는 질의는 질의대로 진행하고, 간사 간 협의는 협의대로 하라"며 "(국민의당도 회의장에) 왔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의견도 전달해 달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