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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상교섭본부장 공석에 '한·미 FTA 대응' 별도기구 검토

기사등록 : 2017-07-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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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구와 관련, 청와대가 별도의 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통상교섭본부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 나설 별도의 기구를 만들 것인지 묻는 질문에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미국의 소집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협상 주최자가 없는 상황까지 미국에 양해를 구하면서 업무규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미국 측은 이날 오전 5시 미국무역대표부(USTR) 명의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이는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FTA는 상대국이 개정협상을 요청하면 30일 내에 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공동위원회가 소집은 응하지만 개정이 되는지 여부는 30일 이내에 이뤄질 회의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요구하고 소집에 응했다고 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통상기능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가 부활, 산업부 제2차관이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게 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현 산업부 제2차관은 우태희 차관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9일 백악관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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