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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막힌 협정 무의미..TPP '흔들'

기사등록 : 2017-07-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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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말레이시아 참여 여부 재검토..속 타는 일본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이 발을 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을 축으로 태평양 연안의 11개 국가가 참여, 거대한 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중국의 편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내부 이견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블룸버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일부 참여국들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TPP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에 공식 서명한 이후 나머지 11개 국가는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발효시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호주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미국의 빈자리에 중국을 영입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11개 국가들 사이에 내부적인 마찰이 번지고 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가 기존 합의 내용에 최소 수정을 거쳐 TPP를 공식 발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는 보다 광범위한 ‘손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진입이 막힌 무역 협정이 무의미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TPP의 발효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코퍼릿 네트워크의 앤드류 스테플스 동남아 담당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TPP 11개 참여국은 기술적인 수준의 수정을 거친 뒤 서둘러 공식 발효를 하자는 의견과 기존의 합의 내용에 크게 반대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일부 미국의 탈퇴를 이유로 TPP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탈퇴 결정을 내리기 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TPP의 대표적인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업계와 말레이시아의 전자산업이 특히 미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관세 폐지로 커다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TPP에서 발을 빼자 이들 정부는 참여 여부를 재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는 의약품 개발을 포함해 논쟁의 여지가 높은 부분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재합류를 내심 원하는 일본으로서는 내부적인 마찰이 커다란 골칫거리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11개 TPP 참여국이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계했다.

최근 일본은 EU와 자유무역의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의 무역 협상 타결은 TPP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라시아 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과 EU의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 지을 경우 일본 내부의 보호주의 세력이 한풀 꺾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흠집이 발생하는 한편 TPP 협상에도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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