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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시대, "환영"부터 "기가차다"까지…정당들, 엇갈린 반응

기사등록 :2017-07-16 11:36

[뉴스핌=박민선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각 정당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낸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속도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1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번 안이 진일보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제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예년과 다른 16.4%라는 큰 인상률을 나타냈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인 시간당 만원이라는 벽을 넘지는 못 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는데, 이번 인상을 시작으로 빠른 시간 내 만원으로의 인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정당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극적 합의 도출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2010년 이후 인상률이 2.75~8.1%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매우 파격적인 인상"이라고 평가하며 "갑작스런 인상 폭 상승으로 경기 위축의 여파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정부의 세심한 주의 역시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상폭에 대해 "규정 속도를 한참 위반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최근 5년간 5~7%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며 "이러한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정부 청사에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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