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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야당, 법인세 인상 등 증세 공감

기사등록 :2017-07-21 10:16

국민의당 "세수 늘리기 위해선 법인세 실효세율부터 높여야"
바른정당,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검토 필요
한국당, 세계 각국은 법인세 낮춰가는 추세...국민에게 부담 전가

[뉴스핌=김신정 기자] 당·정·청(黨·政·靑)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상향 등 부자증세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하는데 각 명목 세율 구간의 재책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증세를 위해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허구로 들어났다. 담뱃세 인상 꼼수로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등을 인상한다는 방침에 대해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을 때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도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 당시 바른정당은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는 공약을 냈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 등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낮춰나가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정부가 본격적인 증세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라며 "지출만 가득한 문 정부의 경제공약과 관련 여당이 총대를 매는 잘짜인 각본"이라고 평가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명목세율 조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허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위의장은 이어 "세계 각국은 법인세를 낮춰가고 있고, 미국은 15%로 파격적으로 낮추면서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하고 있다"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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