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의 재원 조달 금액이 목표의 30%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총 178조원이고, 이중 국세로 77조6000억원을 조달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 효과로 조달되는 금액은 5년간 총 2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산분석 전문 민간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3일 '2017년 정부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명목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병행해야 실효세율 증대에 효과적이다"라면서 "그러나 비과세 감면 축소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확대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18년 세법 개정으로 2019년 세입액수가 추가로 증대 가능하나, 개정 첫 해의 세수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공약 달성률은 6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는 "세제를 통한 근로소득 증대의 실증연구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대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도서·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서민에겐 의미 없는 개편'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연구소는 "근로소득자 하위 절반은 면세점 이하다. 결국 소득공제를 통한 혜택은 이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문화바우처 제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