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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년 구형] 재계 "가뜩이나 어려운데..."

기사등록 : 2017-08-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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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공식반응 자제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12년의 구형을 받은 것과 관련,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가뜩이나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다소 당혹스런 모습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특검의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2년 구형은 좀 놀랍다"며 "아직 법원 선고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것이 사실"이라며 "재판부도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무역협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에 대한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아직 이 부회장의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데다 자칫 현 정부가 '적폐 세력'으로 규정한 일부 경제단체와 얽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할 것이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학계에서는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사견을 전제로 "그동안 금융권에서 삼성에 융자만 해줬지 투자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오뚜기의 예에서 보듯 막대한 상속세가 걸린 문제는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 삼성을 범죄집단화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투자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삼성은 물론 한국경제 전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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