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두 배 이상 앞지른 것에 대해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본이득'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경상성장률 4.7%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경기와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GDP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주식·부동산 가격 변동, 내수와 수출간 성장의 기여도 차이, 소득 발생시점과 세수징수시점 차이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기와 세수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지난해에는 특히 '자산시장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GDP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본이득(기존 보유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2015년 이후 세수증가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도권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양도소득세수는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은 2015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6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양도소득세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는 전년대비 20.9%, 47.3% 증가한 바 있다.

상장법인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법인세수도 전년대비 15.7% 증가했다. 2015년 상장법인은 이익증가율은 영업이익 14.2%, 순이익 3.1%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수출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 감소가 경기와 세수간 단기 괴리를 만들었다. 또 강화된 소득세 누진구조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등이 소득세수를 높였다.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 경제분석관은 "최근 2년간 가파른 세수 증가는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와 법인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의 힘이 컸다"면서 "주식시장 호조 등도 투자 실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법인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다만 심 분석관은 "향후 금리의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자산시장 호조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세수여건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