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7.1%나 늘린 '슈퍼예산'을 짰지만 동시에 11조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됐다.

올해 예산 중 SOC와 복지, 국방 예산을 비롯해 대폭 삭감됐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빌미를 제공한 문화·체육 관련 예산도 철퇴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11조원을 시작으로 5년간 약 61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올해 11.5조 감축…5년간 61조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해 목표(9조4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많은 11조5000억원을 감축했다.

분야별로 보면 SOC 예산 중 4조4000억원을 손질했고, 국방 1조5000억원, 복지 1조4000억원, 산업 1조원, R&D 1조원, 농림 6000억원, 문화 5000억원, 행정 5000억원, 환경 5000억원, 교육 3000억원 순이다.

특히 예산이 꾸준히 증가했던 복지, 교육, 행정, 국방 예산도 예외없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면서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 SOC·문화체육 예산 '도마'…최순실 국정농단 '괘씸죄'

지출 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오른 분야 중 가장 '억' 소리가 났던 분야는 SOC와 문화·체육 분야다.

그동안 누적예산이 대거 투입된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은 올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4조4000억원이 삭감됐다. 최근 5년간 평균 감소율이 7.0%였던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된 셈이다.

또 농업생산시설(수리시설개보수 등),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 정비 등) 등 불요불급한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사업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거나 선심성 예산, 관행적인 지출, 유사중복된 예산도 대거 정리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시절 연평균 4%씩 늘었던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5000억원(8.2%)이나 삭감되며 '억' 소리를 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 및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