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국회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여야는 미세먼지 감축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미세먼지가 짙은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와 여당은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적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민생 및 국민 안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고, 민간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대선 당시 여야 5당 후보의 공통공약인 만큼 신속하게 협의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환노위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출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간집단이 많은 지역은 미세먼지 청정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야당도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야 4당 대선주자들이 모두 미세먼지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직접 연결된 사안인만큼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당이 대선공약을 포함한 관심법안을 정리해 내놓고 이 중 공동사안이 있는지를 놓고 실무회의를 진행한다"며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단이 합의해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은 여야 5당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던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상임위원들이 대체로 동의를 해준다"고 전했다.

다만 "친환경차 의무 판매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선 한국당, 바른정당에서 이견이 나뉜다"고 말해 환경 규제 정책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