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SOC예산 축소는 국민 삶 위협..20조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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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설업계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성장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 수준인 2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SOC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안을 올해 보다 4조4000억원(20%) 축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줄어든 1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검토 과정에서 더 삭감해 최종 SOC예산으로 17조7000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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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유관기관들이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SOC 예산 축소를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대건협>

건설업계는 SOC예산을 축소하면 노후화된 SOC인프라 시설을 개선하지 못해 국민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건협에 따르면 SOC인프라에 1조원을 투자하면 약 1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SOC예산이 올해 처럼 4조4000억원 줄면 4만~6만명 일자리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SOC예산이 17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되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도 3%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 측 예상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17조7000억원 SOC예산 확정될 경우 건설경제 장기침체는 물론 3% 이상 경제성장률 달성, 양질 일자리창출에 큰 걸림돌 될 것"이라며 "눈에 보이는 국민복지개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SOC인프라 투자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오는 10~11월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SOC 예산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대건협은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SOC 예산 축소 반대에 대한 호소문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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