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추가 증세·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당과 협의 없었다"(종합)

본문내용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세제개편안에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썸네일 이미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현재의 정부 입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면 문제고 내년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과열지구를 위주로 쓰고 있는데 보유세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유세 인상 문제를 여당과 협의한 적 있냐는 이장우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직접적으로 상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속도와 정도는 고려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썸네일 이미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년 만에 1만원으로 올리는 기준에 대해서는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중산층 하한으로 보는데 그 돈이 1만원이 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는데 대해 "이 같은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한번 (재정) 지원을 시작하면 지속할 수도, 끊을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정부가 더 큰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자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과 취약계층 등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재정지원 통해 어느정도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양보와 희생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고용 감소 부분을 가장 많은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식대를 산입해야 한다는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의 주장에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 초과근무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재원으로 써야한다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DA TV

더보기>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