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으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중인 여야가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치열한 '3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쏟아진 검찰에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정권의 보위 역할만 해왔다는 비판은 역대 모든 정권에서 제기된 문제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8.7%)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 등 검찰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공수처 도입 논의가 처음 제기된 이래 "공수처 도입의 최적기"라는 평가가 여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결국 정권 쥔 사람이 야당 의원을 겨냥하는 사찰성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사찰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인선은 국회에 설치되는 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선발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도록 했다.

문제는 공수처장 임명방식이 검찰 이상의 힘을 갖게 될 새 사찰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 7명은 국회에서 4명을 선임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 당연직을 맡기로 했다. 이 가운데 여권 인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국회 추천 2명과 정부의 입김이 미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추천 인사 2명을 합치면 과반이 넘는 4명이 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의) 기본적인 틀은 존중할 생각이고 정부입법 대신 의원발의 법안에 법무부 입장을 조율할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수처 도입을 찬성하더라도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검사 출신인 권성동(한국당) 법사위원장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수처 도입이 여야 합의로 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지, 야당의 반대에 밀려 또다시 무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