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김범준 기자] '김영란법'에 '경제학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법'과 '경제학'의 기묘한 만남. 경제학 논리로 짚어 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의미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김영란법 시행 1년] “돼, 안돼?” 법률인데 유권해석에 의존…모호성이 부른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