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숫자와의 전쟁'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굵직한 복지 정책을 연달아 내놨지만 필요한 돈을 적게 계산했다는 등의 논란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서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이참에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전반을 검증한다는 태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2일부터 10월말까지 이어지는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 복지 확대 정책에 관한 정책 질의가 예상된다. 야당은 특히 복지 확대에 들어갈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을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야당의 화력이 쏠릴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꼽힌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을 전부 지원한다는 방향이다.

야당은 정부가 필요 재원을 과소 추계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정부 설명에 반박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문재인 케어는 다음 정부에 '걱정'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수당 지급 신설이나 기초연금 인상도 논란거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런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란 시각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의 거센 추궁이 예상된 상황에서 복지부는 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재정 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것. 정부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내놓은 복지 정책이므로 소요 재원이나 조달 방법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등은 기재부와 협의했고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고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식품 위생 관리 능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관여된 정부 부처다.

특히 류영진 식약처장 거취도 국감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유한국당 복지위 의원은 기자 회견을 열고 식약처장 해임을 촉구했다. 식약처 국정감사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