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통일부의 북한정세분석에 170억원을 투입했지만 북한의 정세분석 데이터와 상관없이 '북한붕괴론', '대규모 탈북론' 등을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북한정세분석업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정세지수(비공개)를 살펴봤지만 북한정세에서 붕괴, 대규모 탈북 등과 같은 급변사태 징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주기적으로 대규모 탈북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등 '북한의 심상치 않은 상태'를 강변해온 것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북한 정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세분석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2016년까지 17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표=이인영 의원실>

북한정세지수는 정치․군사․경제․사회 분야의 총 18개 지표를 통해 북한 체제 안정성을 연간 지수 및 분기별 간이지수로 산출하는 비공개 자료다. 

이 의원은 "통일부의 지난 2013년~2016년 안정지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일정하게 점진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북한의 급변사태 징후는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정세분석 데이터와는 상관없이 박 정부의 북한붕괴론, 대규모 탈북론을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하면서 통일부의 북한정세분석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십억원이 들어간 통일부의 북한정세분석이 한낱 무용지물이 된 것은 결국 세금을 낭비하게 된 꼴"이라며 "북한정세분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지표를 정세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정세지수 등 북한정세에 관련한 자료를 최대한 공개해 외부의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게 되면 지금보다 완성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