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원전 발전단가 신재생의 1/4 수준…탈원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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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12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의 총원가는 8조1961억원으로 1킬로와트(k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53.98원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안전규제비, 지역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4999억원으로 1kwh당 3.3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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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또 원전 해체 비용이나 중저준위폐기물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후처리비용은 1조1881억원(1kwh당 7.8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원전 단가 53.98원은 2015년 기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발전원별 발전단가에 나타난 신재생·기타 221.3원보다 4분의 1 수준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몇 차례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발전원가를 비롯한 원가 세부내역을 제출해 왔지만 외부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 이후 원전 가동 찬반 세력 간에  논란이 빚어지면서 발전원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요구에 몇 차례 발전원가를 공개한 적이 있지만 외부에 잘 알려지진 않았다"며 "신재생 대비 원전의 가격 경쟁력을 적극적이지 알리지 않은건 원가 공개에 대한 회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발전원가에 원전사고 피해 비용 포함 여부'에 대한 곽 의원의 질의에 "원자력만이 아닌, 어느 산업 분야도 불확실한 향후의 사고 비용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전원가 산정 시 향후 사고 대비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전 찬성측 입장에 대한 대응이다.  

곽 의원은 "원전 원가에 이미 사후처리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해외와 비교해 봐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으로 포함돼 있다"며 "그럼에도 산업부 장관 등 정부가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원전 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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