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병원에서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지난 4년 동안 3배 늘었다. 건강보험 허위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갉아먹는 요소로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었다. 허위로 청구한 부당금액은 같은 기간 119억원에서 381억원으로 3.2배로 급증했다.

병원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약제비를 받아냈다. 이런 방식으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받아간 돈은 지난해 47억원이 넘는다.

약국은 낮에 약을 조제 투약했지만 야간가산을 받기 위해 밤에 조제 투약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부당 청구액은 2013년 약 30억원에서 지난해 약 7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외 환자 본인 부담금을 과하게 청구한 금액은 약 15억원에서 53억원으로 급증했다.

<자료=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

건강보험 부당 청구액 급증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담 요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 쇼핑과 함께 부당 청구액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송석준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 3000여개를 전부 급여로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