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취업이 안 돼 청년들 속은 타들어 가지만 정부는 느긋한 모양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20%를 웃도는 등 청년실업률이 심각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마저도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18일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분기 '청년 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구직 준비 기간부터 채용,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게 정부 방향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공개된 방안만 보면 기존 정책을 재포장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개한 청년 구직촉진수당,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한시 상향, 블라인드 채용 확산 등이 내년 청년 일자리 촉진 방안에 그대로 담길 예정이다.

더욱이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청년 일자리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이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명분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두 사업 모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두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100만+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동안 청년층 취업난은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구직 단념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 9월 기준 21.5%로 8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일시적인 청년 지원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오인 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