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하늬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장급 간부 2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치러진다.

서울중앙지법(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은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의 영장심사를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18일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당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의 방송 하차 및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 사이버 댓글 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 시위,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사용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