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오는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알바연대알바노조 회원들이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며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나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8~23.6%에 해당하는 277만~46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처는 최저임금의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과 고용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02%, 고용은 0.01% 감소할 전망이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12%, 고용은 0.10% 하락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OECD 27개 국가 중 14위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8년 최저임금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멕시코, 칠레 등 남미 국가와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