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할 방침이다.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이 현재 7%에서 20%까지 확대되며, 2038년에는 원전 규모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로르맵'을 확정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안건을 보고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점차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원전 감축은 공론화위원회 권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에 폐쇄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할 예정이다(그래프 참고).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원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박원주 실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이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