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가 24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가계부채 악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몇 차례 늦춰 발표한 종합대책치고는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시각이 너무 좁고 안이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악화를 막기엔 역부족인 맹탕·실기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전 대변인은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며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하나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며 "경제성장 전략 없는 가계부채 탕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또는 '왼쪽 주머니의 부채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과도한 빚을 내서 다주택을 사재는 일을 개선하도록 신DTI·DSR 시행은 긍정적"이라며 "빚 수렁에 빠질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들의 연체이자를 낮추고 40만 명에 대한 빚 탕감도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조적 대응하겠다는 대책은 의아하다"며 "가계부채 탕감과 예산지원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도덕적 해이와 막대한 예산세금부담을 가져올게 불 보듯 뻔하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