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촉구에 "고민중"…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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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야당들이 이 제안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어서 설득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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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일제히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참사 사과, 정부여당의 전방위적 정치보복, 공영방송 장악, 한미동맹 훼손 등에 대한 해결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참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나 야당이 어떻게 그것을 반대하겠나"라면서도 "정부가 다 결정해와서는 '입법해달라, 예산 뒷받침해달라'는 식은 안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말 협치할 마음이 있다면 국회하고 열린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된다. 하지만 어제의 제안은 공허한 이야기같다"면서 "여야정협의체 만드는 것보다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 반대에 직면한 민주당은 우선 야당을 설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협치 정국을 만들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고민이다.

당장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있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참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데다 바른정당의 분당 등 야권발 정계개편이란 변수도 존재한다.

또 여당의 자율권이 높지 않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여야정 협의체 등 협치를 구성하려면 야당과 주고받기식 타협과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 입장이 강경하기에 원내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자율권이 강화돼야 협치의 협상력을 높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황에 따라선 여야정 협의체를 고집하기 보단 민생과 개혁을 토대로 한 입법 연대로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문 대통령의 제안은 다소 원론적이고 기계적인 제안"이라며 "(정부여당은) 먼저 야당이 같이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관계를 풀고 이전보다 진전된 연대·연정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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