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6일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팀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기재부는 먼저 과세 사각지대 등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검토 내용에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혜 철회 등이 담겼다.

정부 의뢰에 따라 이전오 교수팀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 가능성 ▲교차·3각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방안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법인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 <사진=뉴스핌DB>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며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세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 제고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라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